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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선거 지원법

Friday, March 11, 2022

2002년 미국 선거 지원법 (HAVA)은 전국 투표 절차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 미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습니다. HAVA는 2000년도 선거 이후에 확인된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접근성과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

 

2002년 미국 선거 지원법 읽기


 

HAVA 는 선거 집행의 몇 가지 핵심분야에서 각 주 (state)들이 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최소 기준을 제정했습니다. 이 법은 주 (state)들의 선거 시스템을 대체하고 선거 집행을 개선하며, 새로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지원합니다. HAV는 HAVA 기금을 주 (state)에 배분하고 또한 HAVA 준수와 관련해 주 (state)를 지원하도록 하기위해 미 선거관리 위원회 (EAC)도 수립했습니다. EAC는 연방정부의 첫번째 투표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

 

HAVA는 각 주 (state)가 다음과 같은 신규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:

  • 잠정 투표
  • 투표 정보
  • 업그레이드 된 투표 기기
  •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
  • 유권자 신분확인 절차
  • 행정적 문제 제기 절차